[2015 국감]오영식 "못 믿을 알뜰주유소..가짜석유판매 사례 매년 증가"

[한강타임즈]정부가 석유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판매·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는 알뜰주유소의 수는 2012년 6곳에서 2014년 25곳으로, 2015년 7월 현재는 20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중 경기 화성의 해○주유소, 경북 경주의 에○주유소, 전북 남원의 지○○○○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 제품이 석유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인 ‘품질부적합’,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해 정량을 미달해 판매하거나,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행위의 금지’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 따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캐노피, 폴사인, 상호간판, 가격표시판, 건물도색 등 전환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전환에 소요된 비용의 9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시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시설지원금까지 주면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마저도 가짜 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판매 등 법·규정을 위반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마다 법규를 위반하는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