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성동구의회 단란주점서 판공비 유용

서울 노원구와 성동구 의회가 의정활동 목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나 모텔에서도 쓴 것으로 드러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두 구의회는 의정비를 올리면서 심의위원들을 직접 추천하거나 의정비 인상폭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노원구와 성동구 주민들이 최근 제출한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성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6~2007년 나이트클럽과 모텔 등 유흥업소에서 4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22명으로 이뤄진 노원구의회는 일부 의원들이 호텔과 모텔 등에서 총 30차례에 걸쳐 유흥비 조로 쓴 83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동구의회는 지난해 설, 추석, 연말에 의원 격려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의원들에게 총 3천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노원구의회는 의원 체육행사 때의 체육복과 운동화 구입비로 1천4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와 함께 노원구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3천582만원에서 5천480만원으로 53% 올리면서 학계.법조계 등에서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받지 않은 채 구청 부서와 구의원들이 직접 추천한 사람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비 인상이 쉽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회도 3천146만원에서 5천550만원으로 연간 의정비를 76% 인상하면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단수 추천받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

이들 의회는 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때 임금과 물가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 지급액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함에도 잠정지급액을 제시하지 않거나 높은 인상 금액만을 내놓은 뒤 답하도록 설문항목을 꾸미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문항을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