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외국민 보호대책 허술한 국가...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매년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대책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의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서울강동갑)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피살된 국민이 ‘04년 47명, ’05년 65명, ‘06년 41명, ’07년 55명에 이르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국민이 '04년 338명, ‘05년 334명, ’06년 201명, ‘07년 260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 4년간 해외에서 강도 및 절도를 당한 건수는 ‘04년 1,349건, ’05년 1,788건,

‘06년 1,380건, ’07년 1,542건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 강간 및 성추행, 안전사고 사망, 행방불명 등 전체 피해현황은 ‘04년 4,427

건, '05년 4,235건, ’06년 3,191건, ‘07년 3,651건 등 매년 거의 4천여명이 피해

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무부 소속 공무원 외에 각부처에서 파견한 해외주재관288명, 직무파견자

34명을 포함 322명의 타부처 공무원들이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

분은 주재국과의 외교현안 및 통상업무 증진을 위해 파견된 인력이며, 이 중 경찰

파견자는 29개국 56명으로 전체 수교국 188개국 중 15%에 불과해 태부족한 상황

이며 그중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이 21명(37.5%)으로 실무와 거리가 먼 고위직

위주로 파견되고 있고, 실제 파견지역도 사건?사고 다발지역과 거의 관계가 없는 실

정이다.

  또 외교부가 운영중인 해외여행 정보사이트(www.0404.go.kr)에서도 국가별 사고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지난 해의 절도 5건에 불과

한데도 최근 절도급증국으로 “여행유의국”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지난 3년간 피살1

건, 강도 25건, 강간 2건, 절도 1,204건 등 전체 1,277건의 피해가 발생한 프랑스

는 “여행안전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외교부 자체업무평가결과 107%의 해외여행정보 제공 측면에

서 목표대비 107%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않

도록 외교부가 나서서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 실무자급 경찰을 파견하도록

하고, 해외여행객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