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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1]
‘反 노무현’으로 탄력 꿈꾸는 MB노믹스
'정쟁국감' 비난 꼬리물 듯
[국정감사1]
‘反 노무현’으로 탄력 꿈꾸는 MB노믹스
'정쟁국감' 비난 꼬리물 듯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10.0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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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VS 盧, 6일 국감서 '맞장'
▲     © 한강타임즈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프레임’ 대 ‘MB 프레임’ 간의 정쟁대결로 치닫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비롯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최진실법 입법론 등이 지난 정가 최대 이슈로 등장했지만, 여․야 공방의 태풍의 눈은 전․현직 대통령 간의 마찰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최초로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권은 MB 정책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논란의 초석은 노무현 정부가 다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MB노믹스가 후광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역설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철저히 부각시켜 MB드라이브 개혁엔진에 윤활유를 붓겠다는 공산이다.

이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경제파탄의 초석을 노무현 정부가 다져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여권은 이미 총공세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야권은 ‘노무현 프레임’으로 정국을 장악하려는 여권과 정부에 맞불작전으로 응수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경제파탄의 원인을 과거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꼼수를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을 시작으로 권력형 비리, 공기업 낙하산 인사 , 멜라민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듭된 악재의 원인 및 정부의 무능력을 겨냥한 파상공세로 여권의 숨통을 조인다는 공산이다.

특히 심한 마찰을 빗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란을 두고 민주당은 기득권 및 부자 1%를 위한 특혜라는 부분을 강조해 민심을 최대한 자극,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야간 대립은 국민들을 여론을 자극시키기보다 신뢰반감이라는 역효과만 파생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모든 악재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의 유산이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책논쟁 보다 정쟁으로만 이끌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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