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3]與-野 근현대사 공방혈전

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대책, 계획 마련 촉구

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개정 문제가 여야 공방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전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대한민국의 근현대 발전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인식하도록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현재의 교과서는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립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과서 개정은 곧 우편향 교과서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현재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의 중심은 50% 이상이 채택해 쓰고 있는 금성출판사본이라고 정면으로 지목한 뒤, 갖가지 좌편향 사례를 꼽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사 인식이 지극히 패배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을 가졌다고 공세를 높인 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만든 제대로 된 통일교육 교재가 없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만든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제대로 서 있는지를 의문”이라며“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역시 “좌파세력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교과서 편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와 해악은 나라의 존망까지도 위협할 정도”라며“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 역사교과서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08년7월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작성 공문을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 이후 교과부는 처음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의 교과서는 중립적”이라며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가 중립적인 교과서의 편향성을 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보급해야 할 역사교과서가 4개월이 남은 10월 현재까지도 보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가 정한 규정조차 지키지 못한 무능한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