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한나라, 盧 ‘햇볕정책’-‘종부세 말뚝’ 집중포격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DJ-盧 햇볕정책에 대한 집중포격을 시작으로 ‘노무현 프레임’ 총공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감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좌파정부 10년 동안 퍼주기 식 햇볕정책으로 기인한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압박공세를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참여정부의 퍼주기식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들이나 방송중계 등에 대해 북한에 '대가성 캐쉬(cash)' 및 고가의 장비를 주고 온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검증된지 오래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김정일 정권에 우호적으로 편향된 대북정책으로만 일관하다가 핵보유의 최종단계인 핵실험까지 허용하게 됐다”면서 “2003년 초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북핵위기가 고조됐지만 참여정부는 이를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2005년 2월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고 북핵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원색으로 비난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정의화 의원은 참여정부의 ‘방북러시’ 및 탈북자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현찰보따리를 풀어 ‘방북러시’를 주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으로는 가는데 왜 남으로는 오지 못하는지 아이러니컬 할 따름”이라며 참여정부를 비꼬았으며 정의화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 구상 없이 단기적 계획 하에 이뤄져 탈북자들의 사회 부적응이라는 역효과만 양산했다”고 일갈했다.

이 처럼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에 대한 첫 포격을 시작으로 종부세 쇠말뚝 논란을 부각시키는 등 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포격도 집중될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서민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됐다”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땜질식 대증요법으로 일관했고 오락가락하는 졸속 부동상 정책으로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고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결국 서민들의 내집 희망은 요원해지고 결국 경제파탄으로 연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비례대표 나성린 의원 역시 “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하루 속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등 여러 공기업의 통폐합이 중요한데, 참여정부가 이들을 지역별로 떡고물 나눠주듯 찢어놓는 바람에 통폐합 논의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도록 해놓았다”며 한나라당 종부세 말뚝론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