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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문재인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란?
김무성, 문재인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란?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9.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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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추진

▲ 안병욱/발행인

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ㆍ야 모두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친박계가 야권에서는 비주류 진영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추석 연휴 김무성, 문재인 두 여ㆍ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총선이나 대선 등의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한 지역에서 자신이 소속한 정당의 후보가 혼자일 경우에는 경선과정이 불필요하지만 대개는 복수의 후보자들이 속출하기 마련.

그동안 여ㆍ야는 자당 후보들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각각 ‘5 대 5’ 내지는 ‘6 대 4’릐 비율로 반영해 각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천해왔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란 우선 각 정당의 경선과정에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은 각 선거구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선전화를 통한 여론조사 방식은 각 지역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이 농후해 매 선거때마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것도 사실. 이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다.

‘안심번호’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백화점, 택배 회사 등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가상번호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상거래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안심번호는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용 휴대전화 번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한 개인이 공과금 등을 수납할 때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용 가상계좌를 설정하듯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각각의 개인 전용 가상전화번호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각 개인이 가입해있는 이동통신회사에서 무작위로 전용번호를 생성하며 ‘0505’로 시작되는 국번에 모두 일곱자리의 숫자가 붙어서 ‘0505-000-0000’이란 형태의 개인 전용 번호가 생성되는 것.

후보자 경선을 앞둔 정당이 후보자 경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를 요청, 이를 여론조사 경선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핵심이다. 또한 전화여론조사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해당 선거 지역 경선 선거인당의 20배에 해당하는 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성별ㆍ연령별 비율을 최대한 실제와 맞춰 무작위로 추출, 이를 안심번호를 요청한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이때 안심번호 소유자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주소 등은 일체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번호를 통해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전화를 거는 각 정당 관계자들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통한 여론조사는 조작이 어렵게 된다. 기존 유선전화 방식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여론조사 명단에 끼워넣기 위한 조직동원 등이 수시로 이뤄진 반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그만큼 객관성을 띄게 된다.

또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1인 1표의 원칙이 지켜져 가장 공정한 룰의 여론조사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노년층보다 젊은층의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 여기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느당 지지자인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른 상대당의 약한 후보에 대한 역선택을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

추석 연휴 중 여ㆍ야 대표의 전격 회동으로 파생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정국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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