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5]국민연금 공단, 자화자찬식 실적 부풀리기

고액,장기,고의 체납자 관리 실적, 발표는 60%, 실제는 절반 이하

체납액 실제 징수실적은 16.7%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지만 장기간 체납중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4월에는 사업 추진 한달만에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처분 우선점검대상자 및 납부독려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8월 10일 현재 1,766명이 체납한 89억원 중 14억 8천만원만 징수해 실제 징수율은 16.7%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징수 인원도 866명으로 전체 1766명의 49%에 그쳐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처분 우선점검대상자 및 납부독려 결과 보고자료>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자격정리
계	1,766	8,904	866	1,487	247
연예인	169	1,160	100	358	22
직업운동가	559	3,034	217	442	74
전문직	1,038	4,710	549	687	151

이에 심의원은 “장기 고의 체납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3월, 4월에 국민들에게 ‘특별 관리를 하겠다’, ‘잘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후에 4개월 동안의 성적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말하며 “특히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만 한 가입자를 실적에 집어넣고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단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같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실적 부풀리기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