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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 가구에 쌀 직불금 잘못 지급된 듯"
"87만 가구에 쌀 직불금 잘못 지급된 듯"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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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2월 "지난 2005년과 2006년 전국적으로 모두 87만여 가구의 농가가 586억원의 쌀 소득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의심된다"며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농식품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의심 농가 및 지급 액수'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농지 전용 ▲토지대장 기록에 비해 면적 초과 또는 지번 불일치 등의 이유로 파악한 직불금 부당 수령 의심 사례는 2005년의 경우 48만 2182가구에 304억 원, 2006년에는 39만 1053가구 282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고위공무원 1508명 가운데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중 97%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불법 수령자의 명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2005년 이후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현직 중앙(60만 5924명·지난 6월 말 기준) 및 지방(34만 6922명)의 행정부 공무원만 95만여 명이어서, 전체 대상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쌀 직불금을 편법으로 받아내려 한 혐의로 민주노동당에 의해 고발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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