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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한강타임즈]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2심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으며 이유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심리를 다시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18일로 예정된 서울고법 판결 2일전인 16일 급하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당채 발행이 당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으며 당 대표가 유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애초 검찰의 공소사실에 없었는데, 1심법원에서 판사가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반론권’을 침해했다며 무죄판결을 내려 문 대표의 2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2심 재판이 다시 심리에 들어가면 9월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어려운 상황.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출마여부가 관심사인 은평을 지역이 10월 재보선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