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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동결은 대화 입구,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
[일문일답]문재인 대통령 "북한 핵동결은 대화 입구,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6.29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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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강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 전용기 안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동결을 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한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아직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동결이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다면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동결에 대응해서 무언가를 북한에 줘야하고, 핵시설 폐기단계에 들어선다면 한미는 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그런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시간) 미국행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첫 해외순방이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저로서는 첫 해외순방이라서 감회가 깊다. 그동안 정상외교 공백이 컸다.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외교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조방안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그와 함께 두 정상간의 신뢰·연대·우의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저와함께 5년 임기를 해야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서로 잘 통하는 관계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 준비는 많이 했나.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저와 어떻게 악수하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가,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간에 우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악수 장면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북핵 해법에 있어 '핵동결→핵폐기' 라는 2단계론을 제시했다. 북한이 이전에도 합의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을 반복했다. 이번에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가 안 지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쨌든 북한과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동결을 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해줘야 한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가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다. 각 이행과정들은 완벽하게 검증돼야 한다.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북한의 합의 파기 걱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미국도 만나고 곧 중국도 만나는데 두 나라를 만족시킬 방법이 있나.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언론에서 주셨으면 한다.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번 정상회담 때부터 모색이 시작돼야 한다."

 - 미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
 
 "참여정부 때 타결한 FTA와 그 이후 재협상을 통해 이뤄진 수정을 통해 양국간의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일본과의 교역에서 보는 적자보다 한국에서 보는 적자는 많지 않다. 또 올해 들어서는 적자폭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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