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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법은 훈시규정?... 박성준 "입법기관 스스로 운영의 룰은 지켜야"
주호영, 국회법은 훈시규정?... 박성준 "입법기관 스스로 운영의 룰은 지켜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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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기에 관한 국회법 규정들이 대부분 훈시규정"이라며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크게 지적하고 나섰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가벼운 '훈시규정'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가벼운 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은 우리 스스로 만든 룰이다"며 "입법기관 스스로 기관 운영의 룰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한편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임시회 강행을 놓고 나왔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지만 아직 법사위와 예결위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의장단 구성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는 개원 이후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국회법 제5조제3항에는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의 집회 일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15조에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의 설차를 못 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8조에는 의장 선거 시의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최다선이지만 박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입후보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에게 양보할 예정이다"며 "이에 따라 총선 후 의장단 선출 전 열리는 첫 임시회는 김진표 의원 직무대행으로서 개회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새 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규정은 개원 당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단을 뽑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주 원내대표도 우리 스스로 정한 무거운 법임을 인지하고 국회법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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