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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행동”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행동”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1.2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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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교통사고이다.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마다 음주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과 매스컴에서 음주운전 방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했어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언젠가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무슨 주의사항이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냥 무시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음주 운전자를 탓하고 있는 것보다 1분 1초라도 빨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음주사고 낸 운전자들 말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도망갈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충격도 별로 크지 않은데 피해자가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음주 운전자 본인은 술 취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크게 사고 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망갈 생각도, 피해자가 봐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유 불문하고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라. 피해자는 음주운전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겉으로 별로 안 다친 것처럼 보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몸은 괜찮을지언정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사고현장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정신이 없다. 그때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생각보다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피해자 상해진단서 발급 유무에 따라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위험운전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로 처벌받느냐, 아니면 다소 가벼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받느냐가 결정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상해진단서(보통 치료일수 2주 이상을 요하는 상처)는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쉽게 발급된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더라도 상해진단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 배짱부리면 어떻게 될까. 화가 난 피해자는 실제로는 크게 안 다쳤어도 즉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이고,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위험운전치상)로 처벌받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사고 처리에 있어 보험회사만 믿지 마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항목은 크게 3가지 있다. ①민사상 대인배상, ②민사상 대물배상, ③형사상 대인·대물 합의이다.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전부 다 배상해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는 오로지 민사상 대인·대물 배상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다.

형사상 대인·대물 합의는 개인 영역이므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피해자 연락처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보험사만 믿고 있다가는 뒤늦게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오랫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재판을 이유로 합의해달라는 가해자를 좋게 볼 피해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담당 경찰관 및 검사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해자를 위해 더욱 침착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 및 피해회복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술 취했다고 넋 놓고 있다가는 어느새 철창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첫째도 마지막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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