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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은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은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3.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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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은 무조건 상습범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음주 사망사고 소식이 들린다. 음주운전 경각심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과 반대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사고 낸 운전자들은 과거에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과거 처벌받을 때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텐데 또다시 음주운전 한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다. 음주운전 사범들은 법정에서 어쩜 한결같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적발된다. 답답한 현실이다.

음주운전은 어떤 범죄보다도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그냥 생각했을 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와 국회는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변을 당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기존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처벌형량을 기존 1~3년에서 2~5년으로 대폭 강화했는데, 그래도 음주운전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삼진아웃 때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한숨도 커져만 갔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또 적발된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평소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번 해본 사람은 음주운전이 너무나 쉽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이유는 재수가 없어서 음주운전 걸렸다는 인식이 강해서이다. 평소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걸리지 않으니 이번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겉과 달리 속으로는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처음 운전면허증 취득했을 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시작할 때,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는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음주운전 범죄가 낮은 나라들을 보면 운전자들 머릿속에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린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적발된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음주운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방심해서 그런 것인지 이처럼 많은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다. 많은 무고한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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