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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가상자산법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위한 것"
이용우,가상자산법 발의…"건전한 질서 정립 위한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5.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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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7일 이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발맞춰 해킹과 시세조종, 투명한 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가상화폐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 역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했하고, 무인가로 거래소 영업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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