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기고] 명목등록금을 올리고 실질등록금을 낮추자
[기고] 명목등록금을 올리고 실질등록금을 낮추자
  • 이설아
  • 승인 2021.07.02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한강타임즈]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2조 8,500억 원 규모를 보태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이룩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등교육 역시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유은혜 총리의 이 같은 목소리는 반갑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이용해 명목등록금이 아닌 '실질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명목등록금은 벌써 10년 이상 동결됐다. 반면 학교법인의 등록금 의존도는 70%에 다다른다.

등록금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 교육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교원의 숫자를 늘려 수강인원이 적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교원을 추가 채용하기엔 학교 재정이 애매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사립대학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법인들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수익인 것을 비추어보면, 무작정 전입금을 높이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명목등록금을 늘리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더욱이 확충하여 대학의 획기적인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다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국가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현행처럼 1~3수준의 학생에게는 거의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다소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신 지금처럼 ‘하나마나 한’ 대학 수업이 아니라 세계적 석학들을 모셔와 양질의 교육을 듣게 한다면, 소득재분배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원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가 붕괴된 상황이다. 어떻게 교육 생태계를 복구해야 할지 복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일부로 명목등록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볼 타이밍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