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조사와 피의자 진술”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조사와 피의자 진술”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7.12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해도 되나요?”

사회적 시선과 달리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워낙 흔하게 발생하다보니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사건이 입건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특정한 날짜에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다. 보통 1회 조사로 경찰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간단하다. 먼저 피의자 본인이 맞는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또는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 다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를 고지한다. 변호인 조력은 경찰 조사 중이라도 언제든지 요청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는 조사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된다.

이처럼 피의자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거짓말할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하면 위증죄처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경찰조사 본질은 피의자 처벌 절차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본능이 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문, 협박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진술에서 거짓말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아 추후 거짓말이 밝혀지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행한 거짓 진술은 나중 처벌 형량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괘씸죄’라고 부르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본 법정까지 거짓 진술을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처벌수위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뻔뻔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하거나 무관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증거 인멸 가능성 또는 죄질의 전후 경과가 좋지 않다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다. 간혹 뻔히 들통날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무거운 처벌을 자청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있는 사실만 진술하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반성유무를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여 양형에도 유리하다. 뭐든지 진실된 사람은 끌리기 때문이다.

경찰 신문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에게 작성한 조서를 보여주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피의자가 진술 내용과 같다고 답변하면 도장 또는 지문을 날인한 다음 조서 원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그럼 경찰 조사가 모두 끝난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건이 정형화 돼 있어 다른 형사사건보다 간단히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관의 당부가 빠지지 않는데,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일단 피해자가 생기면 처벌이 무거워지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사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사람 죽일수 있는 범죄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조사도 쉽지 않다.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 어떤 이유로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