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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1명 감축'... 종로구의회, "즉시 철회하라" 반발
'의원정수 1명 감축'... 종로구의회, "즉시 철회하라" 반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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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감축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종로구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감축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의 종로구의회 의원 정수 감축 결정에 대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이는 '불공정하고 지역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는 오는 20일 임시회 본회를 열고 획정위위원회의 이같은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안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줄여 1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획정위원회는 자치구별 인구증감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인구가 감소한 종로구의 의원 정수를 1명 줄였다고 감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종로구의회는 감소 인구와 비율이 휠씬 높은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원정수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늘린 곳도 있다며 반발했다.

종로구의회가 문제를 제기하 구는 '서초구'다. 서초구의 경우 인구 감소 규모가 2만5389명에 이르지만 오히려 1명을 증원했다.

이에 반해 가장 인구가 많이 감소한 노원구(4만5696명)는 물론 도봉구(2만6307명), 강북구(2만4492명) 등의 경우도 의원정수를 동결했다.

종로구의회는 "자치구 인구감소율이 높은 타 자치구는 의원정수를 동결하고 종로구만 의원 정수를 줄였다"며 "특히 인구감소율 상위 5위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정위원회의 안은 자치구의 인구감소 및 비율과 무관하게 조정됐다"며 "공정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종로구의회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규정한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도 의원정수 감축은 부당하다"며 "종로구의 행정동수 대비 의원정수 비율은 64.7%로 서울 자치구 평균 99.2%에 상당히 모자라는 최하위권(24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볼 때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는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야 타당하다"며 "획정위원회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이번 획정안은 지방자치 실현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강화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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