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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 또 실패... ‘우선 기소 후 수사’ 가능성도
손준성 구속 또 실패... ‘우선 기소 후 수사’ 가능성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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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구속영장 재차 기각
윗선 수사 더 어려워질 듯... 고발사주 수사 용두사미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구속에 또다시 실패했다.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우선 기소 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26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다시 두 차례의 소환조사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손 전 정책관에서부터 번번히 막히게 됐다.

공수처는 처음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을 거로 보고 그의 지휘를 받은 손 전 정책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에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의 자책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테블릿PC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보한 휴대전화나 테블릿PC 등은 잠금해제를 하지 못해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되면서 손 전 정책관 단계부터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 전 정책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지시로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가 핵심으로 아직 퍼즐을 맞추지 못한 셈이다.

한편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도 떨어진 가운데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 전 정책관을 우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후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거나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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