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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한강T-지식IN]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12.1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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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청구가 전부 기각되기도 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청구가 기각되기도 한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이 당사자가 청구하는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이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증거로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모욕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파탄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유책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고려되고, 당사자의 현재 자산, 수입, 직업 등도 고려되며, 현재 나이, 성별,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항이 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본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는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은 이혼 청구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실무례다. 

보통 이혼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기 위하여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서 청구한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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