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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윤창호법 2진아웃 위헌! 그러나 방심은 금물”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윤창호법 2진아웃 위헌! 그러나 방심은 금물”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12.1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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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2진아웃 조항이 위헌이라고, 구속 안 되는 것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7:2 비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 조항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었는데, 2006년 6월 1일 음주운전(농도 0.05%) 1회, 2021년 11월 24일 음주운전 1회(농도 0.03%) 적발된 사람도 위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형벌 법규는 잘못한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 알맞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위 처벌조항은 15년 전에 한번 적발된 사람도 최근 1년 동안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과 똑같이 2진아웃으로 처벌하고 있었으니, 이는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 부분은 처음 시행된 2019년 6일 25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구법과 신법의 조문 내용이 일치하면 신법에도 위헌결정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인데, 구 도로교통법 처벌조항과 현행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내용을 보면 둘 다 똑같다. 따라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만 2진 아웃 처벌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법조항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은 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위헌 결정 이후 2진아웃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공소장을 모두 일반 음주운전 처벌조항으로 변경하고 있다. 1심에서 2진아웃으로 판결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처벌이 확정된 사람들은 형벌을 감경 받기 위해 재심을 준비하는 등 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과 검찰, 형사 피고인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윤창호법 입법 취지가 무색 될 수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 일반 처벌조항으로도 강력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민적 법감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법률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취지를 반영한 윤창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헌 결정으로 2진 아웃 적발자들이 상대적 혜택을 입고 있다.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윤창호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서 위헌인 것이지,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은 아니라는 것을.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될 개정안을 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을 할 경우 2진아웃으로 처벌한다고 쓰여 있다. 이 말은 음주운전 상습성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이 지난 사람은 2진아웃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자들은 더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을 죽이는 범죄다. 신속한 입법으로 하루빨리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갖추어 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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