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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대통령실 “유조차 운송 거부 수도권 비상”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대통령실 “유조차 운송 거부 수도권 비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3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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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시멘트 운송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추가 발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에 대한 운송차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축 물량이 바닥나는 수도권의 일부 주유소들이 늘어나면서다.

더구나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면서 다양한 옵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추가 발동을 시사했다.

김 수석은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한을 보장하나, 불법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내려진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유조차 운송거부로 주유소 비축 물량이 원활하지 않다. 수도권 상황은 몇 일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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