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폐지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제한 폐지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5.27 0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법무부는 임대차 존속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1항과 임대차 기간의 갱신을 규정한 2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은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 관계가 이뤄지기 어렵게 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한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