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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남겨진 당면과제 ‘셋’
박근혜, 남겨진 당면과제 ‘셋’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5.06.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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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1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

▲ 안병욱/발행인

장을 받으며 길고도 길었던 총리 부재상황은 마무리 됐다.

황 총리는 지난 5월 21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29일 만에 박근혜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무사히 입성했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무려 52일만이다. ‘총리부재=행정부재’오 이어져 온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난제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널려있다. 당장 쉽사리 진화되지 않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법개정안’ 처리 문제, 그리고 총리 임명 이후 개혁행보에 힘을 가할 개각 등이 그것이다.

지난 5월 20일 1번 환자가 국내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시작된 ‘메르스 사태’는 벌써 한달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까지 보여 사태 수습이 아직은 요원하기만 한 것도 사실. 여기에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초기 정부의 안일한 늑장 대응에 불만 여론이 팽배해지며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미 밑바닥까지 추락한 국내 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상황. 따라서 신임 황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와 흐트러진 경제 추스르기가 시급한 첫 번째 당면과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넘어 온 ‘국회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박 대통령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국회법개정안에 강한 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뒤따를 정치적 파장도 신경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국회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칫 ‘청와대 VS 국회’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박 대통령이 받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가뜩이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쟁까지 벌일 경우 심하면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위험성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30일. 박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세 번째는 황 총리 임명 이후 단행될 개각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총리 임명’이라는 커다란 난제 하나를 해소했지만 흔들리는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각 개편도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국회의원 출신 각료들의 대대적인 정비도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매번 인사때마다 크고작은 잡음에 시달려 온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내각 개편이 그야말로 ‘큰 짐’이 아닐수 없다. 정가에서는 이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대적인 전면개편까지 내다보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커다란 숙제 하나를 해결한 박근혜 대통령. 그 앞에 놓인 커다란 세 가지 과제의 해법 모색에 대통령의 고심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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