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간극 갈수록 심화된다

근로시간 및 사회보험 가입률·근로복지 격차 벌어져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이 72.3%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51.8%에 그쳤다.

주40시간 근로제 실시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지난해(71.8%)보다 0.5%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정규직은 지난해(55.1%)보다 오히려 3.3%포인트 하락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80%를 넘은 반면 비정규직은 30~40%대에 그쳤다.

정규직은 국민연금(82.0%·-0.1%p), 건강보험(84.8%·+0.7%p), 고용보험(82.4%·+0.4%p)의 가입률이 80%를 넘었고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 가입률이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36.9%·-1.5%p), 건강보험(43.8%·-0.9%p), 고용보험(42.5%·-1.3%p)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보다 가입률도 떨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근로복지 수혜에 있어서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84.0%·+2.0%p), 상여금(85.0%·+1.5%p), 시간외수당(58.4%·-0.4%p), 유급휴일(73.9%·+0.2%p)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승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급여(40.5%·+1.0%p), 상여금(39.0%·-0.7%p), 시간외수당(23.7%·-0.6%p), 유급휴일(31.9%·-0.1%p)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떨어졌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지난해와 같은 16.9%였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2.8%로 오히려 하락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비정규직(58.1%)이 정규직(56.0%)에 비해 서면 작성 비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정규직이 60.0%, 비정규직이 57.8%로 이 비율이 역전됐다.

교육·훈련 경험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57.0%에서 올해 58.1%로 높아졌다. 반면 비정규직은 지난해 43.1%에서 올해 43.0%로 이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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