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벌인다

지능범죄수사대 유사수신 전담수사팀 지정..팀 단위 집중수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청은 다수 서민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유사수신 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5일 유사수신이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접근해 투자자금과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들은 OO조합, OO금융그룹 등 적법업체로 인식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펀드, 가상화폐, 금융상품, 특용작물 사업 등을 빙자한 다양한 사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유사수신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경제팀의 첩보수집 강화를 비롯해 팀 단위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 출자금·예금 등 명목 금전 수입 행위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유사수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상위 직급자 및 주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신고 자금모집자들과 상위투자자들이 나눠먹는 구조이기에 반드시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권유와 같은 유혹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들의 창업활동 방해 등 경제질서 교란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8442건을 적발하고 12만3792명을 검거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취업, 경제난 등에 시달리고 있거나 지출이 많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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