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박근혜 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만족도 F학점 수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1.94점으로 F학점 수준"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권익 개선안 12개에 대해 장애인단체 332개 단체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으로 1.87점을 받았다.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폐지가 어렵다고 장애등급을 중·경증으로 나눈 등급제 개정안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1~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을 1~3등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지원책 역시 이에 맞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장애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반면 2.5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17개 지역센터 설립 기금 5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반영돼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는 곳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공약을 내놓은지 3년이 됐지만 이행 수준이 매우 낮다"며 "대학에선 F학점으로 졸업하지 못한다. 적어도 B학점은 돼야 학교를 마칠 수 있듯 박근혜 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분발해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등 장애인 대상 공약 12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