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교육청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예산 6332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은 늘어나는데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학비·보육료로 국·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22만원이 매달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고유의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지원한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2012년 2067억원, 2013년 4782억원, 2014년 5473억원, 2015년 6059억원, 2016년 6332억원으로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반면 교육청이 순수 사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2012년 5098억원, 2013년 4438억원, 2014년 4587억원, 2015년 3528억원, 2016년 3733억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지원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이미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국고 지원은 없을 것이란 방침을 밝혀왔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된 예산은 강제로 편성해야한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 줄다리기 속에서 마음이 타는 것은 학부모들이다. 당장 내년부터 월 22만원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이 즐겨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황스럽다', '불안해서 어린이 집을 보낼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어린이집 무상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보다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육대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께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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