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한다

노사정 실무TF 구성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계획 논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 '실무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건설현장은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가 미흡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무TF는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로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기능은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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