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악성 사이버범죄’ 사범 절반 이상이 10~20대

[한강타임즈]인터넷 사기·도박·음란물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 사범 절반 이상이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올해 3월1일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2만1323건, 2만6808명을 검거, 이 가운데 71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누리망사기 1만4153명(53%), 금융사기 5959명(22%), 누리망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누리망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월·4월(2142명, 36%), 누리망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

총 검거인원 2만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만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만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 이었다.

특히 누리망 사기로 입건된 피의자는 10대 90.5%(3717명), 20대의 68.7%(5588명)이었다.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누리망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만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은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1만7078명(87%)이 여성 2448명(13%) 보다 1만4630명 더 많았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억3000만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 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지난 2일부터 2월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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