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행정에서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 도입·운영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옴부즈만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많아 옴부즈만을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옴부즈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옴부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민원·애로점 등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권고하여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보호·증진해 주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등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현대적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했지만, 조선시대 ‘신문고’나 ‘암행어사’(박문수 등)를 그 유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바 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옴부즈만의 발전 단계, 국민의 수요(Needs), 옴부즈만이 처한 환경에 따라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가장 전통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의 적정성(적법, 타당성)감독, 인권보호, 부패방지, 환경보호 등 분야는 넓다.
위와 같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사(Investigation)·권고(Recommendation)·보고(Reprot)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조사권한이란 행정기관 등의 행정작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또는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이다.
둘째, 권고권한은 옴부즈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해소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 등에게 그 시정 및 예방을 권고하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고권한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 다음의 보고권한을 통해 도덕적 설득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보고권한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등을 국회나 대통령 등 자신의 임명권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는 권한을 의미한다.
특히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권한을 ‘공표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표권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공표를 통한 간접강제 효과는 ‘한강타임스’ 등 언론이 기사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문제를 스스로 고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옴부즈만은 언론과 가장 유사한 기능,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옴부즈만이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조사, 권고, 공표권한을 활용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할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는 독립성(Independence), 공정성(Impartiality), 신뢰성(Credibility), 비밀성(Confidentiality)이다.
첫째, 독립성은 옴부즈만의 임명, 조사 등 설립·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정성이란 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명요건과 조사·권고 등이 특정한 기관이나 일부 시민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고 국민이 무료로 옴부즈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뢰성이란 옴부즈만이 효과적이고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 권고,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비밀성은 옴부즈만이 국민의 민원 등을 조사할 때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 특성이 있는 옴부즈만 중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웨덴 옴부즈만과 덴마크 옴부즈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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