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혁 5대 법안 반대 기자회견

“비정규법 노사정의 논의 인정 할 수 없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노동입법 관련 노사정위원회가 열린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맞서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금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법 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 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법 개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13일 야합에 따라 추진되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악안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안은 노사정 야합에 실패했음에도 전문가를 참칭하는 극소수 인사의 입장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을 계속 오판하고 밀어 붙이면 노동개악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민노총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총궐기대회에 이어 1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노사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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