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새누리당 기간제 4년 연장은 평생 비정규직 양산”

여의도 국회서 정부·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폐기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 5대 노동법은 노동악법"이라며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자, 비정규직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현행법은 기간제 2년이 완료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사용자들은 계약해지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진대로 기간제법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이와 관련 "장관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다 주장한다"며 "하지만 2014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기요틴과제에 따르면 기간제 사용규제완화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처음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이 근로자들의 요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실여급여 수급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에서 24개월 동안 270일로 강화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로 조정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실여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직 관련 논의는 노사정이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뒤 합의 사항에 한해 입법절차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합의가 안 되자 공익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내세워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는 국민과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기구인데 신뢰를 깨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취지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사용, 생명안전관련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유도, 불법 사내하도급근절,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 허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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