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침해 여부 조서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 요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故) 김영상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동원된 어린이 합창단이 추위에 떤 일과 관련해, 오영중 변호사(47)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0일 오 변호사는 진정서를 통해 "최근 고 김 전 대통령 서거 국가장에 동원된 초등학생 합창단이 추위에 떨면서 아무런 방한보호조치 없이 눈바람에 약 1시간30분 이상 노출됐다"며 "이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합창단 동원 경위, 행사 당일 눈바람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인솔교사 등의 보호요청과 이에 대한 행사담당자의 조치사항, 당일 학부모·인솔교사의 보호요청을 받은 담당자가 상급자·책임자에게 보고한 내용과 보고받은 상급자·책임자가 행사 당일 행한 결정에 관한 사항, 행사 이후 학생들에 대한 사과 등 사후조치 경위 등의 조사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책 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또 아동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아동들의 행사동원을 제한하는 입법청원을 해줄 것과 기타 아동(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사동원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홍보활동 강화할 것도 각 국가기관 등에 요구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추위에 장시간 노출 시킨 것은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기관이 야외에서 치르지는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학생들의 동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권가이드라인(행정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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