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여부 구분 없이 일괄지급 방식..취업 역량 강화 취지 어긋나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가 추진 중인‘청년배당제도’를 불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청년배당제도의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따져볼 때 청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혜층인 만 19~24세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생인데다 취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연간 113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우선 내년에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만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성남시의 계획이었다.
성남시가 만약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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