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교도소 폭행사건 해결 방안 논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모색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일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군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나 부당한 처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약이다.

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성재호 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태현 교수, 박상기 전 주 제네바 대사, 홍성필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 등 구금·보호시설에서의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양대 최태현 교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과 법·제도적 쟁점을 발표하고 박상기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좌장으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홍성필 의장, 전남대학교 홍관표 교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전문가들이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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