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매검진’ 건강보험 적용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 운영될 방침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는 치매검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치매환자 가정에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2014년 현재 치매환자는 6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 65세이상 인구중 치매 유병률은 9.6%에 이른다. 2050년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71만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을 찾지 못한 치매는 조기진단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다.

3차 계획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신경인지검사' 내년 하반기부터 건보 적용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중 환자가 전액 부담한 신경인지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검진은 혈액검사와 신경인지기능검사, 전문의 문진,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거친다.

현재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비급여로 검사종류와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118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내년 하반기께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정상노화와 치매 중간단계)저하자, 75세이상 독거노인, 치매진료중단자 등 53만명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한다.

전화·우편을 통해 치매예방수칙·운동법,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상담소식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게 되며 원하는 경우 보건소 간호사가 방문해 치매관리를 지원한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펼친다.

만 60세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오면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월 484만원)는 무료다.

◇맞춤 요양서비스 제공위해 '치매전문병동' 운영

치매환자 특성에 맞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도 운영한다.

이를위해 내년 하반기 공립요양병원(전국 78개)내 치매전문병동의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는 치매 유니트(소규모 생활공동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를 비치매환자와 분리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가족들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진료시 가족동행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치매 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 등 장시간 설명이 필요하다.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치매가족 부담 경감위해 여행바우처 추진

3차 계획은 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데도 방점을 찍었다.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시설에 단기간 환자를 맡기고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치매환자를 낯선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방문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2017년 도입예정으로 가족당 지원 한도는 30만원을 검토중이다.

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 검사결과에 따라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치매 파트너즈를 2020년까지 50만명 모집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치매환자·가족 대상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국비 및 지방비)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은 제외한 규모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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