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3차 저출산 대책’ 미흡 지적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 기본계획 되짚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문가들이 정부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서 관련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확정된 제3차 기본계획을 되짚었다.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정부의 문제 진단은 적절했으나 적합한 대안은 아니라는데 동의했다. 44조원에 달하는 예산 역시 지난 2차 기본계획(32조원)과 비교해 큰 변함이 없어 재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3차 계획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이후 선진산업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시장이 아닌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재원확대 없는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정부가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이 정규직 위주인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것은 저출산 대책 버전의 노동개혁 추진계획과 다를바 없다"며 "기승전 '노동개혁'만을 반복할 뿐 저출산 대책 본연의 치열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국장은 "일반해고 도입 등을 내세우는 정부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된다"며 "한 사람 생존하기에도 벅찬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60~100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뉴스테이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을 짜깁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민간 금융자본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너무도 손쉬운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의존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소득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노인 중 주택보유 비중은 40％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빈곤할수록 주택가격이 낮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클수록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정부가 노인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을 내놨다"며 "핵심은 평생에 걸친 노동권 강화와 공적연금 보장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노인사회 활동지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짧은 참여기간과 낮은 임금이 개선 과제로 부각됐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노노케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전략 역시 공급자와 수요자 제한으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저출산 대책으로 고용과 주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강화,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 대책으로는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 및 개인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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