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비정규직 양산 아닌 처우 개선”

이 장관, 노동개혁 입법 촉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입법과 일반해고 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가이드라인)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처우 개선이다”고 강조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사용 쪼개기 계약 금지, 이직수당 신설,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공익안) 등으로 사용 비용이 상승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비정규직 비중은 줄고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과 함께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이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마련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서울대노동법연구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등 국내 대표 4개 노동법 학회는 30일께 양대 지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안(초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장관은 "2대 지침 마련을 여러 번 연기하다보니 시장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며 "노사 당사자에게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당사자 협의를 진지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한 듯 "전체적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의견을 들어가며 확정할 것이다. 30일 초안 발표도 협의를 해 가면서 방향을 잡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을 향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2대 지침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주체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과 2대 지침은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부분을 없애 인력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채용-평가-보상-직업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까지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능력중심의 인력운영방안'으로 청년 채용을 돕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