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 공무집행방해자 상대 민사소송 제기..난동 줄어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 18%가량 감소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방해자들을 상대로 꾸준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올 11월까지 강서구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총 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건)과 비교해 18% 가량 감소했다.

강서경찰서는 "(강서서는)공권력 침해를 이유로 총 79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경찰 측이 32건에 대해 승소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며 "다각적인 주민 홍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더해졌다"고 밝혔다.

강서서는 민사소송 승소로 확보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지난 5월과 9월 2회에 걸쳐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과 독거노인·한부모 가정(9명), 범죄피해자(1명)에게 기부했다.

최호열 서장은 "경찰이 무시당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법질서와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부 기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