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 제작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전국 432개 대학 배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는 대학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성관련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해 성범죄 안내서를 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안내서)'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가 전국 9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했다. 게다가 담당자의 53.7%가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안내서에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담았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라면 숙지하고 있어야 할 2차 피해 사례 및 사전방지를 위한 가해자 접촉금지·공간분리 조치 등의 노력, 전화·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진술서 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이 제시돼 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대학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효과적인 안내서 개발 및 내실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