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통령 대국민 담화..절박한 비정규직 외면해”

“기업이 절박하다고만해..국민과 노동자들에 고생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노총은 1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관해 정규직으로 향하는 길이 막혀 기간제와 파견직으로 떠도는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국민 담화는 오로지 기업이 절박하다고만 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며 "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차별로 내몰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파견 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라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적 노동한도인 주당 52시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으로 이를 노동시간단축 법안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