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편성할 수 있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총연)는 13일 정부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시급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진 한총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줄다리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예상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국회논의와 여론 수렴 끝에 2012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청은 재정문제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지난 11일 교육부 발표를 거론하며 "교육청에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우선 편성하든 우회 지원하든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한총연은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 중 충남·서울·경기·강원·광주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일에는 7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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