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국 옴부즈만과 프랑스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필자가 지난 12월 27일 ‘스웨덴 옴부즈만 對 덴마크 옴부즈만’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옴부즈만(Ombudsman)이 활성화 된 곳은 유럽이다.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이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후 핀란드(1919년), 덴마크(1953년), 영국(1967년), 프랑스(1973년), 오스트리아(1977년), 스페인(1978년) 등에서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50여개 이상 국가에 100여개 이상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옴부즈만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옴부즈만과 프랑스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영국 옴부즈만(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 ‘PCA’)은1967년에 의회감독관법((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에 근거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영국 옴부즈만은 수도인 런던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org.uk’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4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584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왕이 임명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종신직이다.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인구는 약 6,1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23,4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430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4만 명, 민원은 55건 내외다.

영국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직접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국민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재량으로 이를 옴부즈만에게 보낼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보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 옴부즈만뿐 아니라 지방정부 옴부즈만(Local Government Ombudsman), 경찰민원청(Police Complaints Authority)과 같은 전문 옴부즈만도 있다. 또한 금융 옴부즈만(Financial Ombudsman Service)과 같은 공공/민간부문 혼합 옴부즈만도 있다.

특히 영국이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4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북아일랜드 옴부즈만(Northern Island Ombudsman), 스코들랜드 옴부즈만(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 웨일스 옴부즈만(Public Services Ombudsman Wales) 등의 지방정부 옴부즈만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옴부즈만(Médiateur de la République)은 1973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프랑스 옴부즈만은 수도인 파리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mediateur-republique.fr’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77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인구는 약 6,5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79,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200여 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32만 명, 민원은 400여건 내외다.

프랑스 옴부즈만 제도의 주요 특징은 전국(지방)에 약 500여명의 자원봉사자(delegate)가 있으며, 이들이 전체 민원의 80% 내외를 처리한다는 점이다. 다른 특징으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국회의원이 이를 옴부즈만에게 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영국 옴부즈만 중 남아메리카 옴부즈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웨덴 옴부즈만과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사무국이 있는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