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스트리아 옴부즈만과 스페인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옴부즈만(Ombudsman)이 가장 활성화 된 곳은 유럽이다.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이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후 덴마크(1953년), 영국(1967년), 프랑스(1973년), 오스트리아(1977년), 스페인(1978년) 등에서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50여개 이상 국가에 100여개 이상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옴부즈만들인 오스트리아 옴부즈만과 스페인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Volksanwaltschaft)은 1977년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은 수도인 빈(Wien)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volksanw.gv.at/en’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3명 등 총 73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99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국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인구는 약 82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15,000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73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1만 명, 민원은 205건 내외다.

오스트리아 옴부즈만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81년 7월 연방헌법 개정 시 옴부즈만 관련규정이 헌법에 포함됨으로써 옴부즈만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서 헌법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옴부즈만을 설립한 주를 제외한 8개 주정부들은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연방옴부즈만을 자신들의 옴부즈만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는 연방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일반적 관할권을 가진 주 옴부즈만과 환경·의료 옴부즈만 등 전문 옴부즈만들도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연방옴부즈만은 2009년 9월 이후 캐나다의 앨버타 옴부즈만에 이어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스페인 옴부즈만(Defensor del Pueblo)은 1978년에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스페인 옴부즈만은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defensordelpueblo.es’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1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225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국회에 의해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스페인 인구는 약 4,6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35,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80여 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26만 명, 민원은 190여 건 내외다.

스페인 옴부즈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구체적 위헌법률 심사제청권 및 추상적 위헌법률 심사제청권이 있다. 즉, 법률이 개별적 민원과 관련될 때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개별적 민원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법원에 제청할 수 있다.

둘째, 스페인에는 위와 같은 중앙정부 옴부즈만 이외에도 Sindic de Greuges de Catalunya, Defensor del Pueblo Andaluz 등과 같은 지방정부 옴부즈만들도 많이 있다.

셋째, 스페인 옴부즈만은 행정의 적정성 감시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기능도 수행하는 혼합(hybrid) 옴부즈만으로서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인권 옴부즈만을 설립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