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캐나다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세계에서 옴부즈만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는 유럽 이외에 캐나다, 미국 등 북아메리카를 들 수 있다.

북아메리카에는 일반적 관할권이 있는 연방(중앙)정부 옴부즈만은 없는 반면,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주(지방)정부 옴부즈만은 많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옴부즈만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즉,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퀘벡의 10개 지방정부에서 옴부즈만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는 군대 옴부즈만(Military Ombudsman), 교도소 옴부즈만(Prison Ombudsman) 등의 전문 옴부즈만들도 설립, 운영되고 있다.

먼저, 캐나다 최초의 옴부즈만인 앨버타(Alberta) 옴부즈만은 1967년 「Ombudsman Act」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에드먼톤(Edmonton)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ab.ca’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32억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 부지사(Lieutenant Governor)가 임명하여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앨버타 인구는 약 38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5,2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23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7만 명, 민원은 220여건 내외다.

앨버타 옴부즈만은 2009년 9월에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사무국이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으로 이전될 때까지 IOI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IOI 창설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온타리오(Ontario) 옴부즈만은 1975년에 「Ombudsman Act」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토론토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on.ca’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Andre Marin) 등 총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112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5년 임기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 부지사가 임명하며 연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온타리오 인구는 약 1,32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15,0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87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5만 명, 민원은 170건 내외다.

온타리오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옴부즈만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Sharpening Your Teeth(SYT)’ training으로 유명하며, 이 프로그램에는 캐나다의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을 포함한 전 세계 옴부즈만 직원들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UN의 기관 및 미국 경찰청 등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옴부즈만은 1979년에 「Ombudsperson Act」에 근거하여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빅토리아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bc.ca’이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등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53억 원 정도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 부지사가 임명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구는 약 45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약 8,300여 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65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7만 명, 민원은 130건 내외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옴부즈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한국인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