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 대선 공약..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새해 인사 한 말씀

경기교육을 늘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

지난해 우리는 교육의 출발점과 목적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그리고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을 중심에 두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려고 시작한 한해였다.

2016년 올 한 해,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희망을 찾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배움의 과정에서 소중한 꿈과 행복한 삶을 열어가도록 하겠다.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 대책은 무엇인가.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청, 지자체, 정부가 나누어서 부담하던 것을 201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100%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악화시켰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설립인가부터 지도·감독까지 책임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관할이 아니며 지난 10.21일 전국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편성 거부를 결의를 한 바 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을 제외한 유치원부분 5,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유치원부분도 제외한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 대규모의 누리과정 영유아 교육비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 의해 시행된 것이므로 정부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경기도 교육재정을 극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쾌적한 교육환경과 행복한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 이것은 경기도 유・초・중등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책임이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위기의 경기교육재정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대안과 해법은

경기도 교육재정이 매우 위태롭다.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직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본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누리과정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파탄 날 지경임에도 아무런 재원 대책 없이 각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다.

2015년에도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끼고, 교육 사업을 축소하고, 포기까지 해야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2015년 누리과정 영유아보육비를 부담하기 위해 무려 8,900억원을 감액하는 사상초유의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어가며 한해를 버텨왔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복지가 후퇴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반 토막 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쪼개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피해는 당장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육재정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재정 문제해결 없이 경기교육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교육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교육재정은 정상화될 수 없다.

현재 20.27%인 내국세 총액 대비 교부율을 25%까지 끌어올려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속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을 벌여 20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역점사업과 중점 추진사안은

2016년, 여러 역점 정책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민주주의 확립과 교육재정문제다.

행복한 학교는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실현가능하다. 교육활동에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5년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악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메르스 등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한자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혼용무도(昏庸無道) -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실감한 한 해였다. 교육재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초.중.고 학교 교육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다.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할 쾌적한 교육환경과 행복한 학습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교육감의 책무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 행복한 학교는 ‘학교민주주의’의 정착으로 실현 가능하다. 교육활동에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하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학교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경기혁신교육은 경기교육의 생명이고, 경기교육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다. 2016년에도 혁신교육을 더욱 확산시키고 내용을 심화시키겠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이 경기도 전역에 펄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도 더욱 내실화 하겠다.

교육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도와의 교육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다. 이 둘은 함께 가야한다. 사실상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몫 가운데 하나도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적 투자와 교육에 지원하고,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자가 어떻게 협력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 31개시군 지역별 특성과 특색을 반영한 그 지역에 맞는 교육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

경기교육 6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 행복한 학교, 학교민주주의의 정착, 혁신교육 확산 등 경기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주요 정책들을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다.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될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설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민들과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집필진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정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정화를 막아나가는 것이다. 대안마련은 나중문제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만간 역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화 철회,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증진 방안,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자문 등을 통해 역사교육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학교교육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정화를 막아나갈 것이다.

경기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신년 메시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은 우리 교육의 표상이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경기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올해에도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이 뜻을 모아 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다.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의 결집된 지지와 염원을 동력으로 삼아 경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일관된 혁신교육정책으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며, 더 크게 도약하는 혁신교육으로 보답하겠다.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올해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