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복지부 ‘청년활동지원 무효화 소송’ 기각 촉구

청년수당 ․ 활동지원 시행 요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 기각을 촉구하며 시민 16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등 12개 지역의 38개 청년단체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으로 많이 알려진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청년의 삶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생의 여러 단계 중 '출발'의 의미를 가지는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청년이 자기 일을 가지면서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됐다"며 "현실에 실망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와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회 밖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정책은 필요로부터 탄생하며 청년정책도 청년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에 근거해야한다"며 "'청년수당'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출발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고 정책을 직접 설계해 제안했다. 청년의 숱한 노력이 모여 제안하게 된 정책"이라며 "'청년수당'은 무기력한 자조 속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활동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단체들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부터 27일 0시까지 진행한 복지부 소송 기각 촉구 서명에는 1652명이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