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와이 옴부즈만, 네브라스카 옴부즈만, 아이오와 옴부즈만

[한강타임즈]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미국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 칼럼에서는 연방정부의 옴부즈만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아닌, 서울시나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 해당하는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 최초의 옴부즈만인 하와이 옴부즈만은 1967년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호놀룰루(Honolulu)’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ombudsman.hawaii.gov’이다.

이는 주(state)뿐만 아니라 카운티(county)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교정(Correction)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15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1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의회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3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5,0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5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9만 명, 민원은 330건 내외다.

네브라스카 옴부즈만은 1969년 6월 24일에 법률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어 1971년 7월 1일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는 주도인 ‘링컨(Lincoln)’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nebraskalegislatur.gov/divisions/ombuds.php’이다.

이는, 하와이 옴부즈만과 달리, 오로지 주(state) 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등 총 12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2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6년 임기로 의회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8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2,3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2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15만 명, 민원은 200건 내외다.

네브라스카 옴부즈만은 아메리카 인디언의 복귀 및 박물관에 있는 소장품에 관한 아메리카 인디언과 네브라스카 역사학회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으며,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 중 가장 강력한 공익신고자(whistleblower) 보호제도를 가직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필자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지난 2년간 직무연수를 받은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1972년 7월 1일에 법률(Iowa Code Chapter 2C)에 근거하여 주 의회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주도인 ‘디모인(Des Moines)’에 있으며, 웹사이트는 ‘www.legis.state.ia.us/ombudsman’이다.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미국 주정부 옴부즈만 중 가장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주(state) 정부뿐만 아니라 카운티(county)⋅시(city) 등 지방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주민의 민원을 조사⋅권고하는 기능 이외에 교정(Correction)기능, 정보의 자유 관련기능과 공익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옴부즈만 1명, 법률자문관 1명, 조사관 10명, 재무 담당자 1명, 민원접수자 1명 등 총 14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16.5억 원이다.

옴부즈만은 4년 임기로 의회의 입법심의회(Legislative Council)에 의해 선출(임명)되며,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300만 명이고, 민원은 연간 4,700 여건이 발생한다. 직원이 14명이므로 1인당 인구는 약 21만 명, 민원은 340건 내외다.

아이오와 옴부즈만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옴부즈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유명하다. 즉, 본인이 직무연수를 받을 때 옴부즈만즈만이었던 ‘William P. Angrick’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장을 역임했으며, 옴부즈만의 전설로 불린다. 또한, 당시 부옴부즈만이었고 William P. Angrick 퇴직 후 아이오와 옴부즈만을 역임했던 ‘Ruth Cooperrider’는 미국옴부즈만협회(USOA) 회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