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서울대·연대 로스쿨 나이차별 의혹..자료 제출 촉구

해당 로스쿨 ‘신입생 20세 쏠림현상’ 대해 자료 제출 거부 지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 나이 차별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 비율은 최저 93.7% 최고 100%로 나타났다"며 "20대 쏠림 현상에 대해 이들 로스쿨은 줄곧 '나이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했다면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조인으로서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해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의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이들 로스쿨에 30대 지원자와 합격자 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고려대만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은 "개인정보이며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